단통법 누구를 위한 것일까?

죄송합니다.

본글은 다른 글과 달리 적절치 못한 욕이 남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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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 각하 님께서 

추운겨울날 핸드폰 싸게 살려고 줄스면 안된다고 씨부리고  나서 

단통법이라는 개 좆같은 법안이 발이 됐습니다 

아마 2014년2월 인가 5S 대란 대란 이후에 

몇몇 성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이거 보도 하면서 까덴 기자새끼 너도 탄통법에 일조 했다 개객기 야

몇일뒤 우리 근혜 각하 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줄스면 안된다고 

아 씨발 핸드폰 싸게 살려고 줄스면 왜 안되는 걸까요? 진심 궁금합니다. 

그로 부터 몇달 지나지 않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  

이라는 개 좆나게 긴 이름의 법이이 발의 됩니다. 

단통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 

권은희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김영우 (새누리당)

김태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남경필 (새누리당) - 현 경기도지사 

안덕수 (새누리당) - 2012년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으로 의원직 상실

이우현 (새누리당)

조해진 (새누리당)

홍지만 (새누리당)

훌륭한 법안 만드신 분들이니까 링크 따라 가보시면 무신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머 똑똑하신 나으리 님들 께서 발의 한 법안이라 서민들의 지갑을 해아려 법을 잘 만들줄 알았습니다. 

막상 실핼 될때 보니까 

분리공시 는 빠지고 오히러 보조금 상한제 가 끼여 있습니다.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여기서 분리공시 가 먼지 알아 보겠습니다. 

분리공시제란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모두 합산돼 공시되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각각 별도로 지원금, 장려금이 공시되므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http://www.kbench.com/?q=node/139556

맞습니다. 분리공시제 가 시행 되면 아버님 어머님 세대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뒤통수 후려처서 파는 사데가 줄어 들수 있습니다. 

이통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제조사 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대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상한제 라는 항목을 넣어서 보조금을 일정수준 이상 못주게 말들 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에서 더 싸게 팔겠다는데 못하게 한셈이죠 이 씨발 것들이 

그럼 누가 이득 볼까요? 보조금 상한제가 있으니 마케팅비 조금들어 가는 통신사에게 당연히 유리하겟죠 

단통법 예기가 처음 나온 후로 실행되기 전까지  통신3사 주가가 거의 3개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SK텔레콤)

예상대로 2015년 들어서 단통법이 자리 잡자 

동네 폰가게 들은 페업점이 늘어나고 (관련기사: 단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점 9.2% 감소) 

반대로 이통사 들은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사테가 일어 납니다. 

(관련기사:KT 1분기 영업이익 12배 급등 )

 

어째튼 이 개좆같은 법안을 발상한거 자체가 코매디지만 

위처럼 서민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게 보이는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몰랑~ 만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 씨발것들 

아주 명치를 쎄게 한대 때려 주고 싶습니다. 

결론

'단'연컨대 단통법은 이'통'사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단통법 인가 봅니다.